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금융소득에 왜 또 세금을 내야 할까?

 

왜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또 내야 할까?

 

1. 세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된다

 

세금은 "최초 자금의 출처"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각각 소득이 새롭게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즉, 근로를 통해 노동 소득을 얻었을 때 소득세를 내고, 투자해서 금융 소득(배당, 이자, 매매차익)이 새로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와 금융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세는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세는 자산(돈)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일해서 번 돈"과 "돈이 일해서 번 돈"은 서로 다른 '소득원'으로 보는 것이죠. 

 

세법의 기본 원칙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 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세금을 냈던 돈이라도, 그 돈이 이익을 다시 창출하면, 그 새롭게 생긴 이익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중과세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근로'라는 행위에 대한 소득, 금융소득은 '자본'이라는 별도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세목이 다르고, 소득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는거죠. 

 

 

2. 같은 돈이지만 소득의 "성격"이 다르다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소득 성격	노동의 대가	자본의 증식
발생 시점	일할 때	투자 결과로 수익 발생 시
과세 기준	급여 수령 시	수익 발생 시

 

비유하면, 일해서 번 돈으로 가게를 열고, 가게에서 매출이 생겼을 때 그 매출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결국, '공평 과세'라는 개념 때문에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만약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금융소득으로 '노동 없이'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국가 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전 세계 공통 과세 방식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든 선진국에서도 노동소득과 금융소득은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 14%) 적용,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 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크면 소득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세제혜택 상품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수익에 무조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하는 것이 자산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서민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더 억울할 수도 있다!

 

1. 난 이미 충분히 세금을 냈는데?

 

월급 받을 때 이미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까지 납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2. 남은 돈으로 투자했을 뿐인데 또 세금을 내라고?

남은 돈을 모아 투자했어도 조금 이익이 나면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겨우 수익을 낸 건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3. 부자와 서민 간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부자들은 법인 설립, 절세 플랜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서민들은 금융소득이 적어도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4. 그래서 절세 상품을 꼭 활용해야 한다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필수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이미 냈더라도, 투자로 새로 생긴 금융소득은 별개의 소득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절세 전략이 서민에게 필수 생존 전략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