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기의 진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사람이 문제다?

 

 

왜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는가?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젊은층이 많고 노인은 적은’ 전형적인 성장기 사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많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흑자’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0.7명대)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약 18%를 넘어섰으며, 2030년이면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연금제도는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한 반면, 소득대체율(받는 금액)은 최대 4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게 걷어서 많이 주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2057년경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고갈 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 1988년에 가입해 5년만 보험료를 낸 뒤 수급 요건을 충족한 A씨는 약 657만 원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을 수령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례 노령연금’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 중에서 납부 기간이 5년만 되어도 수령 자격을 주는 과도기적 예외 조항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 도입 초기, 제도에 뒤늦게 편입된 고령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시에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현재는 불균형한 혜택 구조를 남겼고, 젊은 세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급액 산정 방식이 과거에는 더 관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낮았어도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고, 최근에 가입한 세대는 소득 기준에 더 민감하게 적용받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3191307

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받은 시민…이준석 "불공정"

 

 

왜 국민연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 구조’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즉,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현재 노인의 연금이 지급되고, 지금 일하는 세대는 미래에 후배 세대에게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줄고 노인은 급증하는 현재의 인구 구조에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명의 노인을 약 5명 이상이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1명의 노인을 약 2명이 부양, 206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즉,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세대 갈등만 커지는 걸까?

지금의 연금 구조는 자연스럽게 세대 갈등을 유발합니다.
노년층은 “우리가 낸 돈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청년층은 “왜 내 세금과 보험료로 남을 먹여 살려야 하냐”며 반발합니다.

 

이런 구조는 세대 간 불신을 부추기고, 사회적 연대 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세요’, ‘투자도 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모르겠고, 각자도생하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 → 13%까지 단계적 인상 (추가 부담)
• 수급 연령 상향: 60세 → 65세 이상으로 상향 가능성
• 소득대체율 조정: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
•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 상태에 따라 수급액이나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

이 외에도 기초연금과의 연계, 퇴직연금과의 통합 논의, 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납득 가능한 개편을 위해 필요한 것은?

• 투명성: 정부는 연금의 수입, 지출, 투자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공정한 구조조정: 이미 많이 받아간 세대에 대한 일종의 ‘조정’도 논의돼야 합니다.
• 국민 참여: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정치적 책임 회피 금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보장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 신뢰의 상징이자 사회계약입니다.

고갈을 앞두고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민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해야 할 시점입니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54

국민연금 개혁?... 기성세대한테는 이렇습니다. - 주간조선